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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위헌․위법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폐기 의견 정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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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폐기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조법 시행령은 회계감사원 기준, 제3자 자료 공표, 하부조직 의무 부여 등 노조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신설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공시 의무를 부과한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에 회계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다. 민주노총은 위헌적인 시행령 독재에 조직적 투쟁으로 맞설 것을 천명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3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3.07.2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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