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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의 정당성과 대통령거부권의 부당성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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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3년 7월 18일에 개최하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의 부당성 토론회'에 대한 취재 요청서이다. 토론회는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 입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추진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임을 강조한다. 토론회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의 헌법적, 노동법적 정당성과 법체계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적절성을 헌법 이론 측면에서 분석한다. 또한 정부와 재계의 주장을 법리적, 실증적 측면에서 검토하며, 현대자동차와 CJ 택배노동자 관련 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92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3.07.1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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