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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금지법 노조법2.3조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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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2022년 11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 문제와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체적인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9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2.11.22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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