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운동본부는 사용자 정의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노동3권이 실질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해배상 청구 관련 노동조합법 제3조 역시 개정이 필요하며, 노동자가 손해배상의 두려움 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정의당과 민주당 57명의 국회의원이 통과 의지를 밝히며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재계와 정부, 여당의 왜곡된 선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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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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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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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9.2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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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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