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탐색
[보도자료]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0


본 보도자료는 민주노총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고통받는 당사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고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조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험을 공유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하위법인 민법으로 가로막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속노조 박경선 부위원장은 쌍용자동차와 KEC 사례를 언급하며 손배가압류로 인한 조합원들의 고통을 강조하고, 금속노조가 손배가압류에 맞서 지속적으로 투쟁해왔음을 밝힌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6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2.08.3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