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민간영역에서도 재벌과 기업의 회피로 인해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 노력도 실질 사용자의 교섭 거부와 책임 회피로 인해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파견법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전면적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투쟁을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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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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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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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9.0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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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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