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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근기법 개악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즉각 입법 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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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2020년 12월 10일 민주노총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관련 보도자료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악을 규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의 즉각적인 입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 노조법 개악이 여전히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탄력근로제 확대와 선택근로제 도입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또한 재계의 요구를 반영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지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에 전태일3법의 즉각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45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0.12.1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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