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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 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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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와 5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노동부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노동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약속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촉구한다. 또한, 대리운전노조와 학습지노조, 방송연기자노조의 사례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2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교육선전실
    생산일자 2018.11.2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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