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와 5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노동부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노동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약속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촉구한다. 또한, 대리운전노조와 학습지노조, 방송연기자노조의 사례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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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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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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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11.2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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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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