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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파견업체 문어발식 위장도급, 형사책임 묻고 특별근로감독으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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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 속에 날로 대형화·전문화하며 법망을 교란하는 인력파견 전문업체들의 불법파견·위장도급 실태를 밝히고, 파견전문업체 ‘한진스탭스'를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한진스탭스는 서울을 비롯해 6개 광역시도를 넘나들며 믹스커피, 면 식자재 등 식품 제조 및 포장 공정에서부터 카메라 렌즈, PVC바닥재, 광학필름, 마스크, 플라스틱 사출 등 업종과 직종을 안 가리고 도급을 실시하는 업체다. 자본금이 2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서로 관련성이 없는 여러 분야의 도급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체 작업설비·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9월 행정법원은 ‘한진스탭스'(한진)가 스마트폰 부품 제조업체 ‘신영프레시젼’(신영)에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을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2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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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노동과세계 편집실
    생산일자 2018.11.2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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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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