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손해배상 소송액이 1867억 원, 가압류 금액이 18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은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을 비판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던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해결 방안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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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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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변백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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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7.06.2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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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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