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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문재인 “손배가압류 남용은 노동3권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실태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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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자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손해배상 소송액이 1867억 원, 가압류 금액이 18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은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을 비판하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던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해결 방안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1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노동과세계 변백선
    생산일자 2017.06.2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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