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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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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자료를 발표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이 우선적이고 효과적인 권리보호 방안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국가인권위원회·법원·국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국회는 노동자, 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고, 재벌대기업 사용자의 횡포와 탐욕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 노사관계의 평등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첨부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1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17.02.0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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