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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민 생명·안전 위협하는 전문직 파견 허용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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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명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개정안은 항공기 조종사, 발전·가스 기술자, 의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여 협업 파괴, 책임 회피, 노동조건 저하를 야기한다고 비판한다. 공공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파견 가능성이 높아져 안전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파견 확대로 고용 불안과 노동 강도 강화가 발생하여 서비스 질 저하와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1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생산일자 2015.11.2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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