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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파견허용 전문직 500만 명으로 확대, 정규직 없애고 평생비정규직 양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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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자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발표한 것으로,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이 전문직 파견을 500만 명까지 확대하여 정규직을 없애고 평생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을 담고 있다. 특히 교사, 기자, 간호사, 보험 및 금융 전문가 등 사회 공공성이 높은 직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파견 기간 연장과 직접 고용 의무 부재는 노동자들을 평생 파견직으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자 파견 허용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노동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80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15.11.2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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