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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양대 노총 공동 보도자료]타임오프 도입 3년, 현장 노조활동 위축 위험수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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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제도 도입 후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교섭력이 약화되었다. 특히 상급단체 활동과 시민단체 활동 등 사업장 외부의 노조활동이 크게 감소했다. 또한,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증가하고, 노사자치의 훼손, 지나치게 협소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설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결론짓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79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13.05.0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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