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제도 도입 후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교섭력이 약화되었다. 특히 상급단체 활동과 시민단체 활동 등 사업장 외부의 노조활동이 크게 감소했다. 또한,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증가하고, 노사자치의 훼손, 지나치게 협소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설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결론짓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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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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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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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3.05.0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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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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