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야5당은 개악된 노조법에 대한 재개정 추진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노조법 재개정 추진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쟁점화하고,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개악 노조법이 민주노조 진영 탄압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노동3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민주노총은 야5당과 함께 개악 타임오프제도와 관련된 노동부 고시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 매뉴얼' 등 개악 노조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쟁점화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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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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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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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0.09.0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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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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