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가 단체들이 타임오프제가 노조말살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규탄하며, 타임오프제 폐기와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타임오프제가 노사 자치 원칙과 국제 기준에 위배되며, 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이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 노사 자치 원칙을 훼손하는 노조법상 전임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정부는 타임오프 고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제가 현장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노조 활동의 모든 것을 사용자에게 승인받는 것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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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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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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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0.07.2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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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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