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주최한 '타임오프제도의 문제점' 정책토론회에서 법학자들이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노사합의에 대한 사용자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학자들은 노조법 24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노사자율합의를 무효로 만드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합의가 공개적 문서 형태이고 급여 지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노조법 위반이라도 사용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서는 단체협약 효력 기간 유효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자동승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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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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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강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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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0.07.1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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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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