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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타임오프한도 초과합의 처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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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주최한 '타임오프제도의 문제점' 정책토론회에서 법학자들이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노사합의에 대한 사용자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학자들은 노조법 24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노사자율합의를 무효로 만드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합의가 공개적 문서 형태이고 급여 지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노조법 위반이라도 사용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서는 단체협약 효력 기간 유효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자동승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77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강상철 기자
    생산일자 2010.07.1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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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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