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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고용 정부대책발표와 관련 긴급기자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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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2006년 10월 26일 민주노총에서 개최된 '특수고용 정부대책발표와 관련 기자 간담회' 자료이다. 간담회는 정부 보호대책의 문제점과 민주노총 입장을 설명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투쟁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부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과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 노동법적 적용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 적용 방안의 한계를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정의를 확대하는 입법 방안을 제시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742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06.10.2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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