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2006년 10월 26일 민주노총에서 개최된 '특수고용 정부대책발표와 관련 기자 간담회' 자료이다. 간담회는 정부 보호대책의 문제점과 민주노총 입장을 설명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투쟁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부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과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 노동법적 적용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 적용 방안의 한계를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정의를 확대하는 입법 방안을 제시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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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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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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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6.10.2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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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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