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결혼을 앞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에게 2억 4천만원의 가압류가 결정된 사실을 알리며, 정부의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부재를 비판했다. 청구성심병원이 노조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들며, 손배가압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와 합의하여 손배가압류를 해제했지만,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계기로 손배가압류를 제기하는 사업장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손배가압류 대상과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의 손배가압류가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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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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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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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3.11.1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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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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