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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결혼 사흘 앞둔 신부 2억 가압류 날벼락-정부 무대책 속 분신자살 후에도 손배가압류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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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결혼을 앞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에게 2억 4천만원의 가압류가 결정된 사실을 알리며, 정부의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부재를 비판했다. 청구성심병원이 노조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들며, 손배가압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와 합의하여 손배가압류를 해제했지만,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계기로 손배가압류를 제기하는 사업장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손배가압류 대상과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의 손배가압류가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73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생산일자 2003.11.1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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