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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대신 노동약자 선별지원 민주노총 노동권 약화시키겠다는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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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기만적인 시도라고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을 바꾸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선별적인 지원 대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법이 시혜와 동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시혜 대상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67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4.11.2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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