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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매달 기본급 150만원 눈앞에서 뺏긴다...중간착취 방지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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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하청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에 대한 중간 착취와 임금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중간착취 방지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법'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노동시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중간착취 방지법'과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 금지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명문화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법'을 포함한다. 서재유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원청인 코레일이 당무역장 위탁비로 345만6611원을 지급하지만, 하청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자신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은 191만9740원에 불과하다고 증언하며 중간착취 문제를 제기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왜곡된 고용 구조에서 중간착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천적으로 중간 착취를 할 수 없도록 고용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67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노동과 세계)
    생산일자 2024.11.0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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