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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특고.플랫폼노동자 노동형태 다양해 최저임금 예측불가, 해외사례 보면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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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에서 최저임금 확대적용 워킹페이퍼를 발행했다. ILO는 플랫폼노동자에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영계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형태가 다양해 최저임금 산출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이들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추산하고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미국 뉴욕시는 배달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시애틀시는 온디맨드 근무에 대한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등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64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4.06.1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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