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탐색
[기사] 최저임금 사각지대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길 열려…노동부 논의 가능
  • 0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가능성이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 권한이 쟁점이 되었고, 고용노동부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노동자위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사례와 최저임금법 조항을 근거로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도급 최저임금 논의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업종부터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63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4.06.12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