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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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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었으며, 사용자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업종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할 업종과 방법을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 3항 해석을 두고 노사 간 공방이 진행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관련 의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63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4.06.12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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