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탐색
[자료집]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 0


본 문서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한다. 2022년 기준 847만 명으로 추정되는 비임금 노동자와 최대 221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 노동자, 219만 7천 명의 플랫폼 노동자 현황을 제시하고,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분석했다. 최저임금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도급제 형태의 임금에도 최저임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뉴욕시의 라이더 최저임금 도입 사례와 공공운수노조의 배달라이더 도급임금 적용 방식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63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2024.06.1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