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비판적 논평이다.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장의 우유부단함과 공익위원의 폭주를 비판하며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결정된 과정을 비판적으로 서술한다. 2023년 최저임금 투쟁이 남긴 의미 있는 진전을 언급하며,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 성별임금격차 해소, 산입범위 확대 개악 문제 등을 제기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610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미상 |
|---|---|
| 생산일자 | 2023.07.19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