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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2차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최저임금 정부 가이드라인, 이 정도면 의심이 아니라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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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대한 비판적 논평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시급 9,740원을 제시하며, 그 근거가 '정무적 판단'뿐임을 지적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핸드폰 검색에만 몰두하는 모습과 공익위원들이 조정자 역할을 벗어나 결정자처럼 행동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정부 고위인사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이 사용자 위원들의 수정안 제시폭에 영향을 미치고, 이미 결정된 답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내년 최저임금 논의도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60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2023.07.12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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