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10차 브리핑에 대한 논평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제시한 비혼단신생계비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경영계는 협상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 30원을 제시한 것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설계 핵심 인사가 공익위원 자리에 앉아 있는 것부터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간섭과 조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지적하며 최임위의 독립성, 공정성, 자율성을 강조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 책임론을 비판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지불책임을 왜 사용자가 져야 하냐는 발언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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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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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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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7.0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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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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