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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자위원, 최저임금액 결정논의 전에 훼손된 최임위 독립성-공정성부터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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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임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수준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주창자인 인물을 공익위원으로 두고, 노동부가 노동자위원 1명에 대해 부당한 강제해촉과 재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 고위 인사의 ‘답정너 최저임금' 발언 등으로 인해 최임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자위원들은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내년 임금은 1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인터뷰한 보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적극적인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595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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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3.07.0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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