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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윤석열 정권 최저임금 법정시한으로 압박하며 부당개입 공정성 훼손 최임위 노동자위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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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개회 직전 노동자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공정성 훼손을 주장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김준영 노동자위원의 부당 해촉과 신규위원 추천 거부 등 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35년간 9번 지켜진 법정기한을 내세워 노동자위원을 압박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원추천 기준에도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58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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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3.06.2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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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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