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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6차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사용자 측의 업종별 구분적용 주장의 본심은 최저임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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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평은 6차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에 대한 내용이다. 사용자 측은 지불능력의 한계를 주장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일부 업종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하고 다른 업종은 동결하자는 입장이다.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측의 주장이 하향식 감액 적용이라고 비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이 감액 적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 위원들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밝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58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2023.06.2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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