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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5차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적용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바로 하향식 감액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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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최저임금위원회 브리핑 자료이다. 사용자 측은 권순원 위원이 노동계의 눈치를 본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 위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리와 구체적인 준비 없이 회의에 임했으며, 일부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은 감액 적용이라는 지적에 답하지 못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제기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57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2023.06.1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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