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애로의 주된 원인이 경쟁심화, 원재료비 상승, 상권쇠퇴, 임차료 등이며 최저임금 인상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이 구분적용 대상으로 언급하는 편의점 업계의 어려움은 과밀 출점에 의한 체인점 본사와 사업주 사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 역시 복잡하고 다양한 임금체계가 실효성을 잃고 단체교섭을 방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혼란을 지적하며 업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77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23.06.15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