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2023년 6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보도자료이다. 한국 노동정책의 후진성과 심각한 업종별 임금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이 재벌과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촉구했다. 또한,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적용 주장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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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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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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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6.1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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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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