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발표한 것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며 헌법과 최저임금법 준수를 촉구한다. 5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플랫폼노동자 간담회 결과를 언급하며,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적용 조항을 강조한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소득세, 산재·고용보험 등 의무 부과와 권리 외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을 강조한다.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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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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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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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5.2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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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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