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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양대노총 최저임금 제도개악 부추기는 윤 정권, 최저임금위는 독립성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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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를 위한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굴복하여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화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가 폭등에 따른 노동자 생활 위기 극복을 위해 2023년 임금 수준 논의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최저임금제도 구분적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52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노동과세계
    생산일자 2022.06.1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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