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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민주노총 최임위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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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된 가운데, 현재 최임위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고 비판하며 정부 추천 공익위원 교체를 주장했다. 2년 연속 역대 최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한 공익위원들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간사의 책임을 물어 12대 공익위원 추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입법 취지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습 기간을 핑계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조항 때문에 장애인, 가사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46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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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1.04.2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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