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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민주노총 최저임금 공익위원 위촉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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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위촉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공익위원 위촉 방식이 아닌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ILO 권고 수준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장애인, 가사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에게 차등 적용되는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의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침해하고 복잡한 임금구조를 야기한다고 비판하며,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 강화를 촉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46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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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송승현 기자
    생산일자 2021.04.2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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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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