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탐색
[자료집] 국회는 장시간 노동 확대, 건강권 침해,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 당장 중단하라
  • 0


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탄력근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확대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심화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또한,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닌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규제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건강권 보호와 임금 보전 방안 없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세계 최장 노동시간 국가인 한국에서 탄력근로 확대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임을 강조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45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0.12.02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