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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요구안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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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에 더해 차별적 사고에 근거한 차등 적용안과 최저임금을 간신히 웃도는 노동자 임금마저 삭감하자는 안을 던진 것에 대해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은 인면수심 그 자체이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유지해온 후진적 노동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발전을 퇴보시키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은 재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 반민주 경제종속체제와 재벌 경영으로 나타나는 경제실패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에게 숙식제공을 포함한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자는 주장은 이중차별 여부를 떠나 극우 파시스트나 할 법한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최저임금 사용자 위원들에게 상식적인 판단과 해법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422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대변인실
    생산일자 2019.07.0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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