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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노동시간, 최저임금, 노동법 개악...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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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제작한 웹자보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으로 사실상 차등 적용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으로 인해 노동시간이 사업주 마음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주 64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해지는 상황을 비판하며, 재벌의 이익을 위한 노동 개악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39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19.03.1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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