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 내 구조조정, 해고, 꼼수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쪼개기 등 각종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비롯한 빌딩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 경비 노동자, 시설 노동자 등 총 60명이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등을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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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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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변백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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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1.2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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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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