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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민주노총, 최저임금 꼼수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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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 내 구조조정, 해고, 꼼수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쪼개기 등 각종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비롯한 빌딩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 경비 노동자, 시설 노동자 등 총 60명이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등을 주장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39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노동과세계 변백선
    생산일자 2018.01.2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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