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최저임금 위반 및 미만 지급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민주노총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한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감소한 반면, 노동자들의 신고에 의한 적발 건수는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며,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또한 미흡한 수준임을 지적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74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17.06.20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