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KDI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영향 연구보고서가 엉터리 분석을 통해 어용적 결론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ILO고용정책국장 이상헌 박사는 KDI 분석이 통계와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탄탄한 분석 없이 토론에 불기운만 보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헝가리의 최저임금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가져다 한국 사례를 짐작하고, 한국의 고용탄력성 추정치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랑스 사례 역시 부정확하게 인용되었다고 비판하며, KDI 분석이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추정치를 기초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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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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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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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6.0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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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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