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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헬 조선의 지옥문을 연 최저임금법 전면개악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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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를 헬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이라고 규정한다. 개정 법안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괴이한 내용으로 뒤범벅되었다.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개악이며, 연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도 훼손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상여금 쪼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34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교육선전실
    생산일자 2018.05.2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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