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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산입범위 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라 (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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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은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었음에도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안건을 논의하는 것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가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국회의원 몇몇이 일방적으로 제도 개악을 추진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비롯한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 인상 요율 및 임금수준 논의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하며,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고 범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32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일동
    생산일자 2018.05.2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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