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최저임금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월 7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김성희 교수는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소득향상을 가져오는 재분배정책이자 중위 임금 수준까지 영향을 주는 분배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은기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순 전 사무처장은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세금 깎아주는 재벌들로 하여금 700조씩이나 쌓여있는 돈 중 2%만 내놓게 해도 최임 문제는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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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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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강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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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2.0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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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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