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2016년 5월 12일에 발표한 보도자료다. 민주노총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지자체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인건비를 편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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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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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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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6.05.1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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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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