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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전단지]7월 최저임금 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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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제작한 최저임금 관련 웹자보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공익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위촉되어 ILO 협약조차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인상, 물가인상률 포함, 전문가와 공익위원을 선출하고, 수습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최저임금은 4,860원으로, 이는 MB 정부의 최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임을 지적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33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12.07.2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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