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제작한 최저임금 관련 웹자보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공익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위촉되어 ILO 협약조차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인상, 물가인상률 포함, 전문가와 공익위원을 선출하고, 수습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최저임금은 4,860원으로, 이는 MB 정부의 최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임을 지적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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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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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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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2.07.2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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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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