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2009년 2월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노사민정 합의안에 대한 비판 및 대안적 요구를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민정 합의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실질임금 감소를 초래하며, 경제위기 해법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소득분배 악화,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미 진행 중인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임금삭감 대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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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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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8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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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9.02.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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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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